■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 요구도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에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이미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구속된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박성배]
앞서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에 따라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사 단계라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인치가 가능하지만 내란 특검도 현재 구속 기소한 재판 단계이므로 강제수사는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은 이와 무관한 별개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별개의 피의사실로 신병 확보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원용해서 강제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불응에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내란 특검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박성배]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일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만 미뤄준다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청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실명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체포영장 판단에 영향을 줄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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